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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2

최근에 통과된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혹은 정책 변경 사항과 그로 인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디어

    아이디어

    24.07.22

    입법현황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는게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최근 통과된 법률은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등

    정말 많은 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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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최근 변경된 주요 법률과 그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법이 바뀌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 법률 개정안의 실질적 적용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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