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의 실질적 적용일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법원조직법과 육아휴직법 그리고 딥페이크 처벌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은 언제 적용되는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 적용되려면 개정 내용이 긴급하여 즉시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장 이른 시기가 며칠 이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국무회에 상정한 후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그 법률안은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받은 후 행저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를 의뢰하여 공포를 합니다. 이로써 법안이 공표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다만 절차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에는 시행일자가 있는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을 검색하여 확인해보면 언제 시행되는지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