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금투세는 어떻게 확정된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주식 금투세로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결국 이재명이 유예한다고 했던거같은데 실질적인 표결이라던지 절차는 없었던거같아서요.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야당 모두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등이에 따라서 뒤로 밀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아직까진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유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현재 계엄, 탄핵으로 인해 약간은 뒤로 밀려있는 형국이며, 일단 금투세는 폐지를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긴 합니다. 굳이 야당도 이 금투세로 다시 군불을 지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윤지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윤 대통령은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반대하거나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투세의 최종 폐지 여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당내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현재까지는 폐지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국회 논의 결과를 주시하며, 관련 법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 폐지 합의는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금투세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10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처리한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시면 될 듯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의 금투세 유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니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잇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인 표결이나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논란을 이어갔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폐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최근 계엄사태로 인해서 국회 통과가 미루어졌고 지금 예상으로는 내일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민주당에서는 한 번 뱉은 말을 지킨다며 금투세 폐지는 곧 통과된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상열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야당 대표가 폐지 동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에 대한 금융투자 세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코인에 대한 세금은 유예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세금은 코인 과세에서 미국처럼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아니고 5천만 원 기본 공제로 2년 후부터 진행될 거 같습니다

박경영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자동 부의 절차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투세 폐지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을 위해 국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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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투세는 어떻게 확정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