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인터넷 상에서 검색하다 발견한 개인이 만든 미술 교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참고해서 직접 교안으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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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미술교육 프로그램도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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