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안마방이나 오피 등 성매매 장소가 많은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뭘까요?

Question

서울에 안마방이나 오피 등 성매매 장소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봐도 성매매업소인 것 같은데 수십년째 단속이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서울의 성매매 업소 단속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위장하는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업소와 단속 기관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 집행의 강화,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매매 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요 차단과 함께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 및 자활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있어 현장을 잡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한편에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계 등 이유도 고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