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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식 정당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 정당은 몇 개 정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고, 중앙선관위에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창당준비위 등록 후 6개월 내 창당해야 하며, 창당대회를 거쳐 대표자와 당헌 등을 정한 뒤 등록하면 공식 정당이 됩니다. 2025년 기준 등록 정당은 약 10개 내외이며, 국회의석 보유 정당은 이보다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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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정 시나 도당이 5개 이상 존재하고,
각 시도당의 법정 당원수가 1천 명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