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출마할건데요.

Question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출마할건데요. 그들이 출마했다가 낙마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은 그대로 날라가는건가요? 일정 득표율 이상 표를 얻으면 썼던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는 후보가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져도 득표율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쓴 선거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투표의 15퍼센트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 10퍼 이상 15퍼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0퍼 미만이면 보전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