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는 무조건 대리납부를 하나요?
국외에 있는 사업자한테서 재화를 구매했다면 직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서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는데요. 과세사업과 관련되거나 면세사업과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 유형과 해당 재화나 용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나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2. 대리납부 의무의 적용 대상
대리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급자 요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 요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즉,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단, 해당 재화나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 및 납부 방법
세액 계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합니다.
징수 시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를 국외사업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5. 주의사항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해당 거래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때,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 받는 자는 무조건 대리납부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권리 등을 공급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는 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납부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라고 해서, 그 공급받는 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되면,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면세상버과 관련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