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나가는 비행기에 레이저를 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영상에서 보니까 장난삼아 레이저를 지나가는 비행기에 쏘게되면 법적으로 큰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떤문제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레이저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비행기의 신호체계나 교신에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레이저를 쏜다고 해도 일반적인 레이저는 항공기에 닿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