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들한테는 보통 어떤 대응을 하죠?

Question

체납자들한테는 보통 어떤 대응을 하죠?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며 사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재산을 압류시키거나 기타 조치도 취하는 것 같던뎁... 보통 체납자들한텐 어떤 대응을 하는지 답글 바랍니다만...

Answer 1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자에게는 단계별로 강력한 강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우선 독촉 후에도 미납 시 예금,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월급과 가상자산까지 찾아내 압류하고 공매로 처분해 세금을 충당합니다. 동시에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인허가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숨긴 상습 체납자는 가옥 수색을 통해 현금과 명품을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