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상회의때 특정 인물 사진을 캡쳐했을때
줌이나 구글 미트같이 화상회의에서
특정인물을 확대해 그사람의 화상회의 캠에 나온 상반신을 찍으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할수있나요? 불촬이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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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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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체로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대방 얼굴이 찍힌 캠 화면을 캡쳐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