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국가에서 관리를 할수 없는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거출할수 있나요?

2020. 08. 15. 05:18

암호화화폐는 발행국가가 다르고 수익도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는데 어떻게 국 가에서는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산정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암호화화폐를 양도했을경우도 어떻게 추적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txid를 거래소별로 강제로 파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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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신한은행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 공학부)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다른 국가거래소 이용시 세금 정산은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소 기준 입금액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준일 설정 뒤 해당 금액보다 높을때 기준으로 250만원까지 비과세 하고 25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 20프로 일겁니다

답변채택 부탁드려요

2020. 08.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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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익분에 대한 세금책정은 아마도 국내 거래소등을 통해 또는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원화로 바꾸는 그 순간에 해당 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 질 것 같습니다.

다만 끝까지 원화로 바꾸지 않고 암호화폐만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질 경우 말씀하신대로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소지 역시 다분해서 이 부분은 창과 방패처럼 끝없이 싸움과 분쟁의 요소로 남아있을 것 같네요

2020. 08. 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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