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같은 중립국은 총 몇 개국인가요?

2020. 05. 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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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現存)하는 영세중립국은 스위스 · 오스트리아 · 라오스의 3개국이다.

스위스는 1815년 이래 항상 중립을 유지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 국제연맹(國際聯盟)에는 조건부로 가입하였고, 국제연합(國際聯合)에는 영세중립국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가 2002. 3. 3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결과 유엔가입이 통과됨에 따라 스위스도 2002. 9. 10. 190번째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10월 26일에 국내법으로 영세중립이 일방적으로 선언되고, 이에 대하여 열국(列國)이 부여한 개별적 승인의 집적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되었다.

이러한 형식으로 영세중립이 성립된 것은 오스트리아가 역사상 처음이다. 오스트리아는 스위스와는 달리 국제연합에도 가입하고 있다.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이 국제연합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샌프란시스코회의 당시의 해석이 그 후에 변경되어, 국제연합헌장(國際聯合憲章)에 있어서의 중립이 재평가됨으로써 오스트리아의 국제연합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오스의 경우는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라오스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을 포함하는 13개국이 이를 환영하며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라오스는 UN에 가입된 후 영세 중립국이 된 경우이다.

출처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2020. 05. 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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