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북한이 남과 북 두개의국가로 개헌을 했다는데 왜 종전 협상을 하자고 안할까요?
오늘 북한이 남과 북 두개의 국가로 개헌을 했다고 하던데요ㅡ 이렇게 되려면 한국과도 종전 협상을 해서 휴전 상태를 종전으로 바꾸는게 좋을텐데 왜 정전협상을 하자고 하지 않을까요? 김정일때가지는 통일 이야기를 하다가 김정은부터는 남과북 영원히 갈라서자는 입장을 보이는 김정은이다보니 왜 종전하자고 안하는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휴전을 통한 현재의 긴장 상태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개헌을 하더라도 종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5월 6일 오늘,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문구를 삭제하며 남남(南南)으로 갈라서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굳힌 셈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 살기로 했다면 평화롭게 종전 협상을 하고 정식 수교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는 김정은 정권만의 치밀한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1. '적대적 관계'가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평화로운 두 국가'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로 정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내부 결속: 외부의 적(대한민국)이 사라지고 평화 모드가 되면,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굶주림과 통제를 견뎌야 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전쟁 중"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야 김정은 체제의 독재와 핵 개발을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통일 지우기: 선대(김일성·김정일)의 유업인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큰 모험입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을 아예 "말이 통하지 않는 주적"으로 낙인찍어 대화의 여지 자체를 차단한 것입니다.
2. 종전 협상의 상대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를 미국(유엔군)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북한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체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과 종전 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전략적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합니다.
3. '국가 대 국가'는 전쟁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두 국가' 선언은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수관계 부정: 과거에는 '민족'이라는 틀 안에서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남남인 '교전국'이 되었으므로 유사시 "외국에 대한 정당한 공격"이라는 논리로 도발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헌에서도 영토 조항을 신설하며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향후 국경 분쟁 시 무력 충돌의 명분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4. 종전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전은 단순히 서류 한 장 쓰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상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에, 현실성 없는 종전 협상보다는 차라리 '적대적 대치'를 유지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두 국가'는 사이좋게 지내자는 '평화 공존'이 아니라, 상종하지 말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인'이 되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평화로운 종전보다는 적대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의 정권 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