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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증권이다 아니다 싸우고 하던데요 코인이 증권이면 안좋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증권인지 여부는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서, 증권으로 판단되면 발행·거래 과정에서 공시·등록·투자자 보호 의무가 크게 강화되어 사업자와 거래소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반대로 증권이 아니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는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등 각국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충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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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 등록,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규정을 모두 따라야 하므로 현재 자유롭게 운영하던 코인 프로젝트와 거래소 입장에서는 비용과 제약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증권이 아니면 규제 공백 상태라 투자자 보호가 약해집니다. 미국 SEC가 리플, 바이낸스를 상대로 증권 여부를 다툰 것이 대표적 사례로, 결론에 따라 코인 시장 전체 판도가 바뀌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의 근거 규제와 그리고 어느 부서에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증권이냐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을 이뤘던 이유는 증권이라고 한다면 SEC이라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되고 이경우 증권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발행이전에 모두 SEC로부터 인가를 받아야하는 법적 규정이 생기게됩니다.
이럴경우 현재 모든 코인이 SEC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대상이게 되므로 바로 엄청난 벌금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며 그리고 SEC경우 매우 까다로운 규제를 하게되며 매분기 각종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매년 실사나 감사를 받게 되는등 코인업체에게 있어서 이는 엄청난 부담이자 비용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품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다른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고 이경우에는 매우 완화된 조건으로 발행이 가능할 수 있고 여러 예외조건이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규정할 수 있기때문에 증권이다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법적 지위가 ‘증권’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규제 범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해당 코인은 증권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받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며, 거래소 운영, 자금 조달 방식 등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증권이 아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부족할 수 있으며, 불안정성과 사기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초기 투자자 및 발행 회사에 대한 규제 부담이 커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