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제작 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야외 흡연부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흡연실을 만들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시청 무슨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지

어디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던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실내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의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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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