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도 노상 방뇨에 해당할까요?

Question

등산을 하다가 화장실이 없는 상황에서 변이 마려우면 어쩔 수 없이 등산로를 벗어나 변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것도 노상 방뇨에 해당할까요?

Answer 1

노상방뇨는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산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노상방뇨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