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분실한 카드를 누가 결제하고 atm에서 비빌번호를 5회 클렸어요
제가 비오는날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새벽에 무인편의점에서 결제하고 atm에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렸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인데 신고해도 별수 없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하여도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