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농산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요?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산 닭고기와 밀 등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더라고요. 이런 농산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식량 안보는 물론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그래도 자취하느라 돈 나가는 것에 민감하게 되던데 식료품이 일체 다 오르게 되면 한숨만 나오게 될 거 같더라고요. 특히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농산물 무역 갈등이 제3국 농산물 수출국에게는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 산업에 미칠 영향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등 농산물에 10~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2025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은 글로벌 식량 안보와 가격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로, 특히 밀과 옥수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미국산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면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품목들의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료품 가격에 민감한 자취생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공식품(예: 닭고기 기반 제품, 밀가루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 식량안보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국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 중 하나인데, 미국산 비중이 줄면 다른 공급국(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 안보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도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식료품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관세 인하나 비축물량 방출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 식량안보 협력체(한국, 일본, 중국 등)를 구성하거나, FTA를 활용해 농산물 수입 경로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취생 등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권 제도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