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관단일창구 통합공고 후 수입요건확인 누락되면 어쩌죠
최신 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통관단일창구로 신고했는데, 수입요건확인 항목 하나라도 빠졌다면 통관 지연되거나 신고 부결될 수 있는지 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단일창구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 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상 연계된 기관별 확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처리 중단 상태로 넘어가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무역관리규정에 의해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데 해당 증빙이나 승인번호 등이 누락되면, 세관 입장에서는 요건 미비로 보게 되고 바로 보완요구나 반송 조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정정이나 추가자료 제출로 대응은 가능한데, 이미 신고가 반려되면 다시 전산 입력부터 재작성해야 하니 번거로워집니다. 무조건 단일창구만 믿고 들어가면 안 되고, 개별 품목의 요건확인 대상 여부는 별도로 체크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 통관단일창구 운영에서는 수입요건확인 항목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세관이 보완요청을 하거나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식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 개별기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은 일부 서류만 빠져도 신고 자체가 보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합공고 뿐만 아니라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수입요건을 다루고 있기에 해당 부분도 잘 확인하셔여 됩니다. 즉 통합공고에서 누락되고 세관장 확인대상인 건들이 있다면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