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CODE:ZERO처럼 유튜브 댓글에 자기 채널에 꽁돈 버는 방법 있다고 한 다음에 추천인 입력을 하는 이벤트가 있는 사이트에 추천인을 입력하라 해 자신은 떼돈을 벌고 사람들은 진짜 돈을 주니까 속는 방식으로 돈을 벌자 CODE:ZERO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금전을 기부한 자나 송금한 자들이
특별히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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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 아무런 영상도 없이 추천인 입력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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