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포로를 죽이면 안되나요??
전쟁나면 포로를 잡잖아요 그러면 포로 교환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잡은 포로를 그냥 막 학살하면 난리가 나나요?> 나중에 전쟁전과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전쟁을 벌일 시에도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1948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중에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감소 및 보호를 위해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중 일부를 보면 포로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성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 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포로의 경우 우리나라 포로와 교환할 수 있고, 소위 '협상'에서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죽이는 경우보다는 포로 교환을 하거나, 뭔가 이익을 얻고 풀어주는 형태를 주로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포로 관해서는 1929년 체결된 제3차 제네바 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네바 협약에 의해 전쟁 포로는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고문이나 학대, 불법적인 처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사살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기소될 수 있으며, 기소된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