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한제가 가지고 오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경제시장에도 가격하한제를 시행하는 품목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이 가격하한제에 해당한다고 아는데 이런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가격상한제든 가격하한제든

인위적인 개입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격하한제의 가장 큰 부작용들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하한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초과공급 - 최저가격제의 도입으로 공급자는 "잉여량" 즉 재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추가비용 발생 - 규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 필요합니다.

셋째, 비효율적 결과 초래 가능 - 최저가격제로 인해 공급자는 수익성을 보장을 받게 되어 개발, 투자가 예전 같지 않아 제품의 질이나 소비자의 만족 등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최저가격제는 "효율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제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생산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제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초과공급으로 최저가격제의 도입으로 공급자는 "잉여량" 즉 재고를 갖게 되고 정부의 추가비용 발생하여 규제정책의 시행을 위한 대규모 인력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불균형이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가격통제가 저소득층 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 하한제의 부작용으로는 초과 공급 이나 정부의 추가 비용 발생, 블랙 마켓의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 적인 요소가 존재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각종 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면

시장에서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격하한제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이는 물질 부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하한제가 일시적으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들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