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외국에서 SKT 해킹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벌금이나 소송금액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Question

만약 외국에서 SKT 해킹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벌금이나 소송금액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얼마 안될텐데.. 외국이었으면 엄청 나왔을 것 같아서요..

Answer 1

유럽이나 EU에서 이번 SK텔레콤 해킹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벌금이나 소송합의금이 수천억~수조원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실제 벌금이나 과징금은 외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습니다.

괒이금이라고 해봐야 수억, 심각해야 수십억에 그치구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죠.

그러고도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고들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