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우리나라 기업들 해킹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 미국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Question

올 해 모카드사와 모통신사 등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이번에는 대형 해킹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만약 미국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국은 해킹 사건을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 (CFAA) 등 강력한 법률로 엄격히 처벌 합니다.

미국은 해킹 사건을 단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위혐으로 간주해 엄격한 법적,행정적 처벌과 국제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미국에서는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보다 훨씬 강한 처벌 및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업이 '피해를 막기 위해 충분히 대비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기업 경영진 형사 처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