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15부동산 대책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
이번에 문제가된 10•15부동산 대책이 행정소송으로 번복되면 손해배상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제만 해제되고 더이상의 진행은 없는건가요?
이런 행정소송과 비슷한 건은 보통 기한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복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무효 등이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나 결국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