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기술을 통한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Chat GPT, 구글 Bard, 마이크로소프트 Bing AI 등을 통해서
각종 창작물 혹은 업무 수행을 했을 경우, 그 결과물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예컨대, 위임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가 AI를 통해 업무를 했고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위탁자가 AI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수료를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I 를 이용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을 말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만든 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용역 대금 관련하여서는 AI가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으려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경우는 사람이 직접 창작을 주도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해야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향후 입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