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사건이후 교사들의 인권? 처우? 그런것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으니 체벌이 되나본데
서이초사건이후 교사들의 인권? 처우? 그런것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정치인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으니 체벌이 되나본데 ??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는 서이초사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악성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변경되고 수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은 학교의 선생님들을 매우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현장에 아낌없이 지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정상적인 좋은 학부모님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가끔 말도 안 되는 민원들로 학교에 정상교육활동에 방해를 해주고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체벌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 교사의 처우와 인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생활고를 겪기도 하시고 업무의 부담과 스트레스도 여전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으로 그간 조명 되지 못한 공교육 현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당국이 여러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교사들의 평가 입니다.
지식 교육 부터 민주시민이 갖출 인성교양과 학교생활 지도까지 갈수록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데 뒷받침할 지원은 열악한 상황 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적습니다. 체벌도 불가하며, 한 아이가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나가면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수업권 등을 침해했다고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체험 학습 갈때도 사고가나면 교사가 막을 수 없는 일 마저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기 위해서요. ㅎㅎ
이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재정이나 학대 처벌법 개정 악성민원 가해자 처발등의
법안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정확히 나타난것은 없으며 사건역시 재수사를 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학부모 범죄혐의 없는걸로 사건은 종결된거 같습니다.
뭔가 진행된것도 없고 변화된것도 없는이 한사람 목숨만 잃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잊어진 일이 되어 버린것 같아서..
마음이 안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