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진학등을 방해 받을시에

Question

갑자기 학폭뉴스를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학교폭력으로 높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엘리트 학생이였으나 학폭으로 인해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진학을 실패 또는 자퇴하게된다면 손해배상 걸리면 진학실패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이 실무적으로 봤을때 수억이 깨지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일정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수억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