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가족공동체가 되려면 부모자격증이 필요한가?

Question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가치는 절대가치인데, 인구절벽이 오기까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반적인 기저의식이 궁금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면, 예로 생산성 있는 남녀가 만나서 원하지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하더라도 심신이 건강하고 가족애가 투철하면, 가끔씩 전설이 되기도 합니다만, 부모 되기는 어려워서 자격증(편부편모 자격증)같은 제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국가공인 자격증류를 발급은 하고 있나요?? 아님 다른 대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면에서 여러문제 가 도출되면, 해법은 복지부?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1

올바른 가족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부모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최근 아동 학대나 가족 해체 같은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부모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부모가 되는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거나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극을 막기 위해, 자격증 제도 대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지원 정책이 대안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격증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적, 경제적 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저 의식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출산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윤리적 우려와 함께,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Answer 2

부모자격증이 필요하냐를 묻는다면 향후 이러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국회에 청원이 되고,

인구가 절벽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해법대안을 이걸로 채택한다면 어느정도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각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한들 갑작스레 찾아오는 사고나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힘들다면?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걸 반납하고 그 가정은 파탄이 나고,

파탄사유는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를 국가에 보호소에서 길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소라는 곳을 만들어서 마치 학교처럼 일상을 통제관리하는

시설로 보내서 20살 되기 전까지 살게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