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강사 산재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스피치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프리랜서 몇분이 있는데 보통 수강생과 1:1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상대방 집 등 혹은 상대방 지역 연습실에서 스피치 1:1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강사가 질문자님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질문자님의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