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함부로 다운받은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런건 저작권 피해가 아닌가요?
제가 올린건아니고 틱톡에 자주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다른사람의 영상도 함부로 가져와서 올리고 그런데 드라마,이런 영상까지도 올리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는게 신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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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동영상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신고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위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인지를 못했거나 대응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