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왜 10%가 되었는지 궁금 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하면 10% 세금이 붙는다는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10%로 고정이 된 이유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재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소비 활동에 과세하여 정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0%는 일반적인 소비세율로, 경제 활동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1977년 당시, 주요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율은 대략 10%에서 15% 사이였고, 한국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10%는 OECD 평균(약 19%)에 비해 낮은 편으로, 경제 여건과 국제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980년도부터 그대로이고 왜 10%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세법에 10%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20%인 나라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