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10%로 정해진 이유는?

Question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할때 물건의 값에 10프로를 붙여 부가가치세를 함께 내는데요. 부가가치세가 10프로로 정해진 이유와 다른나라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수 확보 및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 대한 매출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1977년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시 판매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해외 국가들도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데, 노르웨이 25%, 모로코 20%, 미국 10.25%,

영국 20%, 일본 10%, 캄보디아 10%, 호주 10%, 캐나다 5%, 중국 18%, 인도 12.5%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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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율이 정해진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냥 이정도로 하자 라는 합의 정도죠.

참고로 우리나라 부가세율은 전세계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율 낮춰야한다는 주장은 해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