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최종 생산자 표기 방식이 궁금한데요. 만약에 수입품을 패키징 등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면 재가공국가에서 만든 것으로 생산자를 설정할 수 있나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한 일반 원산지 관련해서는 해당 최종 수입국가의 원산지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원산지 판정은 각 국가의 법령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적용목적이 아닌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변형기준에 해당하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으나 단순 패키징의 경우에는 아래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에 해당하므로 재가공국가를 원산지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완전생산기준
다음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2. 실질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최종적으로 HSK 6단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가공을 수행한 나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 가축의 도축작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의 패키징 등 재가공 과정을 거치는 품목이 원산지 확인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원산지 국가가 결정됩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확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원산지 확인 시)
-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합니다.
- 2개국 이상의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합니다.
- 만약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패키징 등의 재가공 과정이 단순 포장의 작업인지, 아니면 물품의 실질적인 가공과정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패키징이면 최초 생산국이 원산지가 되며, 패키징 등 과정이 실질적인 가공과정이라면 재가공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원산지표기의 경우에는 hs코드 6자리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의 원산지지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6자리변경은 통상적으로 패키징, 재포장 등의 가공은 포함되지 않으며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