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서 이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막은 건가요?

Question

최근에 정부에서 대출을 막아서 이사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출을 막은 건가요?

은행금리를 올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금리 인상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한도를 낮추고, 가계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사나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본인의 신용점수와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억지로 줄여놨습니다

• 예를들어 이러한 한도가 없었을 때는 1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9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들에게는 가계대출 총량을 설정해서 특정 대출금 이상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하여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금리인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Dynamic Stressed Debt Service Ratio)는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기존의 DSR(Debt Service Ratio)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 기준으로 최대 6억 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과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