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정부에서 대출을 조이는 걸까요??
왜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하는걸까요?경제 위기가 온다는 생각으로 막으려는 걸까요?이번에 집을사볼까하다가 대출때문에 못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시행한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까지 급등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계부채나 담보대출이 많이지게 되면 이는 개인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내수 시장의 위축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외부충격(금리인상, 경기침체)에 취약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부채상환 불능으로 빠질수 있고 이럴 경우 연쇄적인 금융권 부실화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해 정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일정수준 범위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출규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자 중에 상당수가 갭투자 등에 사용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화를 심화시켜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되다보니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대출 규제로 인해 실 수요자들마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 되니다. 대출 규제가 단순히 경제 위기를 막기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 전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
대출이 자유로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어 집을 사고자 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를 통해 무리한 투자와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꺼질 경우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개인과 가계의 부채가 증가합니다.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이 이상으로 높아지면 금리 인상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이 늘어나고 금융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부채를 갚는데 소득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경제 성장을 저해 합니다.
금융 안정성 확보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은행과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글로번 금융위기(2008년)나 국내 경제 위기 사례에서 과도한 부동산 대출이 위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 환경 대응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며 부채 상환 불이행이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해 금융시장 불안정을 줄이려고 합니다.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대출 한도를 조정하거나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 보호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지금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대출 가능한 한도와 본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마다 올해의 대출한도가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출한도를 풀수 있습니다
내년에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2023년 ~ 2024년 초까지 서울과 수도권 신축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매수세를 줄이기 위해 실행하는 것으로써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고육지책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한 가계부채로 OECD국가중에 최상위에 랭크하고 IMF등에서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계 부채 증가률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가계 부실로 인한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게부채가 매우높은편이라 더이상 나라입장에서도 빛을 내기가 위험한 상태라 유동성 회수측면에서 대출규제를 하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