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하면 부동산 갈아타기 수요자나 매수 희망자에게 표를 잃을텐데 왜 강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이는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는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여 가계 부채의 증가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가계 부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에 신중한 판단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선 이후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다보니,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사들의 PF부실이 심하여 방치할 경우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보증을 선 은행들도 문제가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을하고 있는 상황이나,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집값 상승이 될 수도 있어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월세 전환등에 의한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 외에서는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대출규제를 하면 부동산 갈아타기 수요자나 매수 희망자에게 표를 잃을텐데 왜 강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 우선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계채무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를 하여 국내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함입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일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부채가 매우 높히 증가하다보니 규제해서 부채를 조절해야하므로 시행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대출 상승세를 꺽기 위해서 9월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미국의 금리인하가 기정 사실이고 수도권의 공급 부족등으로 대출규제가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수 도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부작용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대출규제로 상승세를 꺽어 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과도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서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갈아타기 수요자나 매수 희망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것이 정상적이죠. 표를 위한 정치를 하는 일명 표풀리즘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정권의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금리인하가 예측되고 주택공급량이 부족하여 그린볠트까지 해제 할 수 밖에 없는 현상에서 부동산 기격이 꿈틀꿈틀상승하다 보니 사전 선제적 대응책으로 DSR스트레스 2단계로 강력한 규제책을내 놓을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돈 있는 자본가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고가의 아파트가격은 대출없이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깆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규제는 당분간 아파트 가격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년말 금리인하 결과를예의 주시해야 할것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가고 있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가 증가하고 시장이 과열되어 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