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현재 정부는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규제해서 허락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로 대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여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이유는 집값안정과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 져서 대출을 쉽게 받게 만들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또한 가계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2가지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DSR2단계를 실시하고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계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지 않게되면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대출로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은행들은 이미 금리인하를 거의 선반영하다보니 최근 집값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 거래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인하가 계속되면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코로나 이전 시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정상이라 볼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세차익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부동산 가격이 일시에 하락할 경우, 가계 부도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기세력의 가격상승으로 실거주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정부에서는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규제보다는 완화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재건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서 떨어진 부동산 가격상승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정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으로 공공저금리 대출상품등을 연달아 출시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나친 상승률로 인해 가계대출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이를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기 상황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해 본래 정책방향과 다르게 규제를 하게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금융 시스템 건전성을 유지하는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계대출이 역대급으로 상승하여, 대대적인 손실을 막고자 대출을 강화한다 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많이 올리지 못했고 이미반영을 했기때문에 미국이 내려도 우리나라는 못내린다는 상황이었는데
서울과 수도권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금리를 더못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한도규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주춤한 상태이고 금리를 내려도 매매나 전세까지도 조용한 편입니다
상황을 더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하여 구조적 상승 여력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하락하였으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율 부담이 감소되어 당연히 수요자가 증가되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한 정책당국의 규제로 대출
의 시장금리는 오히려 인상을 하게되ㅣ니 보합 내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에 중점을 두
고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과 급격한 상승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시 때문에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의 분양시장은 일부 미분양사태로 아파트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향방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성공하느냐 시장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느냐가 핵신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입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대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금리인하 이슈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출규제를 하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