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부동산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부동산 과열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출을 제한하던데 이게 올바른 정책이 맞는 것이 궁금하네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다가 현금을 동원한 고가 아파트 구입 및 경매시장 및 재개발·재건축 시장 등 틈새 시장 공략 등으로 계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출 제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인 당장의 공급이 어렵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방 선거 이후로는 보유세 증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돼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병행돼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중 하나가 주택담대출 규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러나 주택가격이 상승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투기세력은 부당이익을 추구하지만 실거주위주의 정책이 필요한 정책당국은 불가피하게 규제대책을 마련하여 투기억제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 정책은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책효과가 제대러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목표는 집값 잡기와 투기 근절인데 엉뚱하게 전세 찾는 서민 분들이 피해를 본 다거나 전세물량 감소로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고 주택 처분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싶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시장을 마비시키고 자꾸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폐해가 나타납고 있습니다.
규제의 반작용으로 더 올라가려고하는 반등심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완벽한 정책은 없겠지만
비밀리에 공격하듯이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여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내 놓은 정책이라도 폐해가 보고되면 조정도, 거두어 들이는 것도 좀 유연해졌으면 합니다
모든 정책의 권한을 정부가 갖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집단 지성의 힘이 더해져 더 상식적인 대책이 준비된다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제한은 부동산 대책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축이는 결과가 됩니다
투기를 억제했다 라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엔 가장 쉬운 수단이고 이 지점까지는 대출 규제가 도구로서 의미는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완전히 틀린 정책은 아닙니다
다만 단독으로 쓰면 부작용이 크고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공급 정책,도심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 이런 정책과 같이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 한도 제한은 실수요자 접근성을 떨어뜨려거래를 위축시키지만 고가 주택 거래는 현금으로 대체되며 오히려 비규제 지역이나 전세대출로 수요가 이동합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규제 발표 직후 서울 거래량이 반토막 났으나 2~3개월 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규제는 단기간 적용해야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출을 제한하던데 이게 올바른 정책이 맞는 것이 궁금하네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서요
==> 네 대출제한 정책도 뷰동산 규제대책에 포함되는 만큼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억제하여 단기적인 과열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대출 규제의 본질과 정책적 의도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수요 억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자금 동원력을 낮춰 매수 심리를 꺾으려는 목적입니다.
대출 규제의 한계와 '가격 상승'의 역설
질문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과의 엇박자: 대출을 막아도 살고 싶은 지역에 집이 부족하면,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자산가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며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릅니다.
풍선 효과: 특정 가격대(예: 15억 원 초과)를 규제하면, 규제에서 벗어난 하위 가격대 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해당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거 사다리 단절: 현금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층은 대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자체가 막히는 반면, 현금 부자들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투자하여 자산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대출 규제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일 수 있으나, 충분한 공급 대책과 세제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국면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보다는 정부의 공급 신호와 금리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유동성을 흡수해 단기적인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자금 차단은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여 현금 동원력이 뛰어난 특정 계층에게만 자산 증식의 기회를 몰아주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게다가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여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고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자본이 쏠리며 전국적인 집값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 규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나 세제 개편을 통해 매물이 시장에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만드는 공급 중심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대출 제한만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을 영구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자 정부에서는 수요억제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결국 공급이 없을 경우 규제는 약발을 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시설을 전국각지로 재배치를 해서 인구를 분산을 시키고 아울러 수요에 맞는 공급정책을 펼쳐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 급격히 달아오른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일종의 응급처치로서는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다소 복합적인 시각이 존재하는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한도만 줄이게 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계층 위주로 매수 기회가 쏠리거나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기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