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규제 시 ,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원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하강하면서 수요가 줄고
매도자 우위였던 시장이 매수자(현금여력이 있는) 우위로 변화,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분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출을 줄여 수요를 줄이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듭니다.
공급을 해 봤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계산이면, 투자를 하는 곳도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 효과는 5년 뒤에 공급부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규제만 있고 대책이 없는 경우 5년뒤에는 다시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정부가 5년동안 놀지만은 않을테니, 이에 따르는 역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개발 플랜을 잘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부동산 대출을 규제한다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말 대출 규제가 집값을 올리나요? 올린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부동산 대출규제를 한다면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통상 주택공긍과 병행해서 대출규제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공급을 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규제를 진행하다 보니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도 주택공급을 위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 또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이 폭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집값이 오르느냐?는 겉보기에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일부 조건에서는 집값을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경제 상황, 규제의 대상, 시장 심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팁니다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으로 다시 사기 어렵고 대출도 막힐수 있어서 차라리 안 팔고 전세 놓거나 월세 수익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매물이 줄어들고, 수요는 그대로라 집값이 상승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고 대출도 어렵다면 매수 여력이 급감해서 수요가 위축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심의 규제 투기 수요 차단으로매물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과 함께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하면 보유 부담 증가로 급매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규제를 반복하면 불안 심리로 집값 급등/급락 반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 수요를 누적시키는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급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규제는 단기간 적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을 하락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장기로 가게 될 경우 결국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억눌린 것들이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정부시절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결국 정권 말미에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흘러가게 해야 하고 규제를 하게 될 경우 공급정책도 같이 해야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없는 규제는 결국은 부동산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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