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여론이 강한 이유가 뭔가요?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거 같습니다.
상승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보니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규제를 시작하면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시선이 많더군요.
근데 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여론이 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를 하는 목적 자체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므로 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면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향되는게 맞겠죠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규제 자체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의 확인이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움직임에 더하여 규제를 안 하는 주변 지역으로 번져가는 풍선 효과 이런 걸로 해서 결국 반대 결과가 나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미 상승추세가 있는 것을 억제하다보니 규제를 뚫고 소량의 부동산이 높은 금액에 거래되면 그 가격이 표준이되어 다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반복되어 결국 규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규제에는 정답이 없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하려해도 시간이 많이소요되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주요지역은 토지가 제한적이라서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 좋으나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풍선효과나 억압된 규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폭등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다주택자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강남3구, 마용성등의 인기지역만 폭등을 하는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지나친 규제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해서 안정화 시키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면 가격이 더 오른다는 말은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심리적·정책적 배경이 존재합니다
규제를 하면 가격 하락이 아니라, 때로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과 공급 위축이 동시에 작용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기도 합니다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고
현금 많은 투자자는 경쟁자 감소로 오히려 매수 기회가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집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가 문제입니다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억제하면 단기 과열로 이어지고. 세금 위주의 규제만 하면 실수요자가 위축됩니다
어떠한 정책도 쉽지 않겠지만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거 같습니다.
상승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보니 규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규제를 시작하면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는 시선이 많더군요.
근데 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여론이 강한 이유가 뭔가요?
==> 부동산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폭팔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규제정책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어 패닉바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가 강화된 쪽이 아닌 규제가 시작 되기 전 지역의 매수세가 강화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은 시장경제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화되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에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간접개입을 한다고해도 정부의 목적대로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부동산은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완벽한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심리 즉 수요에 따른 변화가 큰데, 이러한 수요변화는 결국 수요자들이 심리에 의존되어 있기에 구매심리의 변화와 정부의 예상치가 완벽하게 일치할수 없습니다. 또한 수요심리 변화요인이 다양하고 각 요인들마다 영향을 주기 떄문에 정부의 규제가 이 모든 부분을 통제할수도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문제인 정권시절에 많은 규제들이 부동산 폭등을 이끌었던 기억들이 현재까지도 진보정당 집권시 , 규제강화시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른다는 인식이 남아있는것도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규제가 없으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보다는 ,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특성과 과거 규제 정책의 경험에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가격 상승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시각의 배경 :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부족 심화 우려 :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규제로 인해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 희소성이 커져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 :
양도세 강화와 같은 거래 규제는 다 주택 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택의 양이 줄어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 수가 감소하고, 이는 곧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발표는 때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 들여지기도 합니다.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 수요가 몰리거나, 규제 이후 공급 부족을 예상하여 매수를 서두르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는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선 효과 및 의도치 않은 결과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를 피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이것이 결국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규제 정책의 경험 :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부 정책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심화 시 키거나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러한 경험 들이 쌓여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데 미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변동에는 금리, 거시 경제 상황,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규제만이 가격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를 강행한다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감수하고 매도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이 적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은 많아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