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 완화가 금리인상기와 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현재 신혼부부 특공 대출이나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최대한 통화 긴축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출액의 증가 정책을 펴면 반대로 정부가 오히려 물가를 잡기는 커녕 집값 부양이나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가장 큰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꼽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공급되면서 주택시장에 다시 돈이 몰리게 됐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충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기에 부동산 경제, 실물경제가 급격히 쪼그라들면, 집하나보고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경제가 박살납니다.
부동산정책완화로 침체기에 경기부양하는건 흔히 쓰는거에요.
단면적으로는 반대대는 정책처럼보이겟지만 채찍과당근으로 보셔야합니다.
부동산은 경제뿐아니라 다른 사회문화현상과도 밀접해요. 노인들은 집하나보고 삽니다. 마지막재산인데 이게 값어치가 떨어지면 노인복지문제도 생기고, 젊으니들 집사는거포기하면 욜로외치면서 결혼도안해 애도 안낳아, 보이지않는 문제들이생기죠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이고 이로인해 생길 부작용중 큰건 다른정책으로 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상 물가 안정에는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이 되어야 인플레 완화 및 외국자본의 유출의 리스크가 줍니다.
건설사 PF이슈와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금리 인상의 정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지지율이나 표때문에 경기를 단기적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주 목표가 물가잡는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스탠스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국내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를 점점 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금리가 올라갈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게됩니다.
말씀하신데로 규제가 풀어준다면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게 될 수 있는데, 금리 동결을 유지된다면 집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하고 저도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출규제를 완화하다 보니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도록 하고 있어서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의 목적은 사실 인플레보다 PF대출이 너무 무리하게 잔액이 남아있고 이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되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얽혀있는 증권사나 건설사 등이 부동산 폭락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연착륙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진다면 한국 경제 또한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한 긴축적인 상황임에도 부동산 경제를 어느정도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완화 정책 등을 펼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등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IMF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계 빚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나, 금리 인상기와 맞물린 부동산 대출 완화는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