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한은이 가계대출 부담으로 인해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해에서 벗어나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계대출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신용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성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가계대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LTV나 DSR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증대로 상환 능력 강화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가계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줄여 가계 금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하여는

이에 따라서 주담대 대출 등에 있어서

한도를 줄이고 더불어서 대출 이율을 높이는 등

하는 것도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부동산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인구구조를 분산해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내릴수도 없고 그러한 정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분산하여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가계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기 때문에 건설업 경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서 정부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출을 통제하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결국 강제성이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해야겠죠 은행이 특정기간 동안 가계대출을 해줄수 있는 가계대출의 규모를 정부가 제한하는거죠

여러가지 반발과 문제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결국 강제성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모든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해요. 무리한 대출을 막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금융교육을 강화해 대출 위험을 인식시키고, 정책 대출을 확대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