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이는 공공 블록체인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요?

2019. 04. 11. 11:05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블록체인 등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인기가 많고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공공 블록체인이 생겨날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대기업들도 블록체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중앙화 되는 것도 허용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나라의 행정이나 각종 사회 기반 시설에 통용될 수 있는 각 국가별 블록체인 같은 것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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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일단 제 생각에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이 도입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지금 각 부처별로, 기관별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이나 각종 사회 기반 시설 운영시스템이 블록체인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학교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블록체인화가 될 경우 학교 예산 집행과 회계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등기부 등본,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통제하는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트렌젝션을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구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보안 사고가 일어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나뭇가지에 잔 가지들이 뻗어 있듯 국가 수준의 중심 블록체인이 존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이드 체인들이 운영될 수 있다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국가 수준의 블록체인의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보안 면에서 국가 전체에서 두루 활용하는 메인 체인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이드 체인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독립성을 가지며 여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해킹으로 인해 전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4.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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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에 대해 문의 하셨는데요

4월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2개 과제 사업자 선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ISA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2018년도 6개 과제(40억 원)에서 2019년도 12개 과제(85억 원)로 확대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400여 개 국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 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총 12개 과제*를 선정(‘18.12)한 바 있다.
* 12개 과제: (붙임1) ‘2019년 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요약’ 참고

2019년도 시범사업의 12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로는 총 32개 기업*이 최종 선정(‘19.3)됐으며, 이들 사업자는 지난 4월 1~2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사업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32개 사업자: (붙임2)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참고

올해 시범사업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처),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특별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광역시)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관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 서비스(한국남부발전)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아울러, KISA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범사업 효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블록체인 국민참여 평가단’을 운영하여 블록체인 개발 과정을 공유하고 서비스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KISA 노명선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본격적인 활용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으로 기존 ICT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융합 기술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적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kisa.or.kr/notice/press_View.jsp?mode=view&p_No=8&b_No=8&d_No=1776

2019. 04.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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