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른 법인사업자를 가지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영리업무 금지, 겸직 금지 의무가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업으로 삼는 경우 부업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관계없이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 , 이해 충돌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업무시간 이외에 부업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