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벽돌 파손건과 관련하여 질분드립니디
세입자가 식당을 운영중 간판을 달몀서 벽돌을 파손하였는데 세입자는 오래된 건물이라 보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대처를 할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은 수리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