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으로 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 1칸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책임은 임차인 지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상가 1칸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이
카페를 하고자 하는데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여 허락하였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책임은 임차인 지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나오거나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임대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