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문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법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허위영상물' 조항을 신설하여 대응에 나섰지만, '반포 목적' 제작만을 규정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 사회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딥페이크 악용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