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스티커 비용이나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산 후 남은 금액이나 스티커를 개인적으로 나눠 갖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 비용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는 공동 자금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이를 업무상 보관·처리하는 위치라면, 그 돈이나 스티커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이나 횡령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정산 과정 없이 남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나누는 구조라면 불법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금액의 규모, 반복성, 내부 규정, 정산 방식, 그리고 관리주체의 명확한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의결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복지비로 사용하거나 투명하게 정산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없이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